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두고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는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야”

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며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한덕수 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존을 위한 방탄 정치였다“며 ”국정을 인질로 삼아 헌법 체계를 붕괴시키려 한 헌정 파괴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권을 무기로 한 의회 난동이자 탄핵 테러 폭주”라며 “이는 집단적 광기의 29번째 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은 이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 발언 두고 “헌재 조롱하는 궤변”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SNS를 통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를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격하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김 지사가 한덕수 총리에게 “트럼프와 통화하라”,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라”는 등의 발언을 한 점을 지적하며 “국정 전반을 훈계하듯 간섭하는 월권적 오만을 드러낸 것으로, 공직자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탄핵 사태로 마비된 경제에 침묵, 도민보다 당내 권력에 충성”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경제’를 외치면서도 경제를 마비시킨 탄핵 사태에는 침묵하고, ‘도정’을 말하면서도 도민이 아닌 당내 권력에 복무하며, ‘국민’을 언급하면서도 헌법기관을 모욕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반성과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하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위원장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동연 지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다”

고준호 의원은 “도정은 도민의 삶과 국가 질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는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헌정을 왜곡할 자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헌법 위에 군림할 것인지, 도민 앞에 고개를 숙일 것인지”라며 “경기도민은 기억할 것이다. 누가 헌정을 지켰고, 누가 정치를 망쳤는지를”이라고 경고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3-24 20:05:01